Di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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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9조의 사상수맥

Lineage of Political Thought for the "Peace" Constitution of Japan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교수가 2007년에 펴

낸《헌법9조의 사상수맥》(憲法９ の思想水脈)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은 일본의 헌법9조가 패전 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대와 국경을 넘

어 면면히 이어져 온 평화운동과 반전사상의 도달점이라는 점을 냉정한 자료

비판으로 검증했다. 학계와 평단의 높은 지지는 2008년 제11회 시바 료타로

상의 수상으로 이어졌다. 저자는‘헌법9조’의 옹호자로, 평화헌법의 사상수

맥을 구미의 사상적 전통 속에서뿐 아니라 일본의 평화사상 흐름에서도 발견

하고 이에 대해서 약술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독자들 역시‘헌법9조’가

미국이 강요한 결과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사상에 맞닿아 있으며, 일본만

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인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이해하는 계기

가 될 것이다. 또한 군국주의와는 다른‘근대 일본’을 찾고자 했던 또다른 일본

인들의 노력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차례

제1장 헌법9조의 구성과 평화주의 헌법의 기축
헌법9조를 둘러싼 현상
1. 헌법9조의 구성과 해석
자위전쟁의 해석 | 헌법9조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
2. 헌법9조가 담고 있는 평화주의의 기축
제1의 기축-전쟁포기·군비철폐 | 제2의 기축-국제협조 | 제3의 기축-국민주권 |
제4의 기축-평화적 생존권 | 제5의 기축-반전

제2장 헌법9조의 원류 탐색 - 국가와 전쟁, 법과 평화
평화론의 전제
1. 전쟁과 주권국가체계 그리고 국제법
유럽의 궤적을 찾아가다 | 정전론 | 주권국가와 전쟁합위무차별론 | 세력균형 정책
2. 국민국가와 징병제
루소의 인민주권론 | 국민군과 내셔널리즘 | 일본의 징병제 | 국민국가와 전쟁
3. 헌법에서의 전쟁포기 조항
최초는 프랑스 헌법
4. 영구평화 구상의 사상 원류
평화 구상의 출현 | 생 피에르의 『유럽 영구평화를 위한 방안』 | 루소의 영구평화론 |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하여』| 상비군 전폐를 향하여 | 칸트가 구상하는 국가연합 |
칸트가 추구한 세계시민법과 국제협조

제3장 막말·메이지 전기의 헌법9조의 사상 수원
일본의 사상 수원을 찾아서
1. 요코이 쇼난의 전쟁폐지론
'세계의 도우미(世話やき)'로서의 국제협조
2. 오노 아즈사의 세계대합중정부론
식민지 중국에서 얻은 발상
3.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세계평화론
합동·협화·우애·공평으로서의 평화
4. 우에키 에모리의 무상정법론
일본국헌법에도 영향 | 만국공의정부와 국헌의 호위
5. 니시 아마네의 징병론과 영구평화론
영구 평화로의 도상에서
6. 나카에 초민의 군비철폐론과 '사상의 씨앗'
비무장의 '바람이 되어라'

제4장 청일·러일전쟁과 반전론의 격류
전쟁의 시대와 반전론의 분출
1. 반전론의 저류 - 청일전쟁으로
형화운동의 국제적 연동과 일본평화회 | 톨스토이의 반전사상 | 일본평화회의 행방
2. 청일전쟁 후의 군비철폐론
승전에 대한 회의와 사회 문제의 발생 | 사회민주당의 군비전폐 강령 |
마루야마 간지의 무장적 평화부정론 | 이상단과 다나카 쇼조의 무전주의
3. 반전론의 격류 - 세기의 전환기 속에서
평민사의 군비철폐·전쟁폐지론 | 아베 이소오의 반전론과 소국주의 |
우치무라 간조의 전쟁 절대 폐지론 | 반전론의 잠복

제5장 국제평화의 모색 - 반전의 제도화를 향하여
전쟁의 세기의 새로운 움직임
1. 국제평화 조직화의 태동
국제교류의 진전 속에서 | 헤이그 평화회의 | 일본에서의 중재제도와 평화회의에 대한 관심
2. 국제연맹-국제기구에 의한 평화를 향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동향 | 국제연맹 규약과 전쟁의 금지 | 전쟁책임과 전쟁범죄
3. 전쟁 위법화와 부전조약
전쟁 전폐를 위한 노력 | 부전조약 | 미국의 전쟁 위법화 운동 |
각자 인민의 이르미으로 엄숙히 선언함
4. 전쟁 위법화와 자위권
부전조약의 '전쟁' | 일본의 '자위권'행사 | 유엔헌장과 자위권

제6장 전쟁폐지를 추구하며 - 헌법9조에 이르는 반전사상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제3의 전후'
1. 국제연맹에 대한 일본의 입장
제1차 세계대전의 영아로서 | 일본국제연맹협회
2. 반전사상과 평화운동의 연쇄
바르뷔스와 클라르테운동 | 『씨 뿌리는 사람』과 『클라르테』 | 부인평화운동의 국제적 연계 |
일본부인평화협회의 군비철폐론
3. 군비철폐·전쟁폐지론의 모습
침묵이 강요된 반전사상 | 미즈노 히로노리의 군비철폐론 | 헌법 개정에 의한 군비전폐 |
세 번의 승전 끝에

제7장 헌법9조의 등장 - 용출하는 반전사상의 수맥
일본국헌법을 향한 발진
1. 헌법 개정의 전제
포츠담선언과 헤이그조약 | 일본 점령의 관리기구 | 천황 범죄 소추와 헌법 개정 문제 |
마쓰모토 위원회의 헌법 개정 요강
2. 전쟁포기 조항의 기초 과정
맥아더 노트 | 허시와 케이디스에 의한 조문화 | 연합국총사령부 안 헌법8조
3. 헌법9조의 확정을 향하여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서 '헌법 개정 초안'으로 | 히라가나 구어문 헌법 |
제국의회에서의 자위 논의 | 아시다 수정의 진실 | 문민조항의 추가
4. 헌법9조의 반전사상
9조의 발안자 문제 | 패전 후의 전쟁포기 사상 | 시데하라 기주로의 반전사상